정두언 국방위원장, 박 대통령에 'KFX 전면 재검토' 공개서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기술이전 논란에도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 위원장이 아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KF-X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먼저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KF-X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 현재의 방식은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KF-X 사업의 문제점으로 3단계(1단계 : 기체중심 T-50 개발, 2단계 : T-50 외제부품 및 중요기술 국산화, 3단계 :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독자적 전투기 개발)로 구성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이 생략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핵심기술에 대한 미국의 기술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핵심기술과 후속 군수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부품개발 없이 의욕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들인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은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이 재검토한다는 것은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항공기 자주능력을 갖추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본다"며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하고 검증을 통해 타 항공기에 적용해본 뒤 검증이 되면 KF-X 개발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세를 제쳐놓고 달려가겠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부디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공개 토론도 제의했다.

 

현재 KF-X 사업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국방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사업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 예산을 주는 것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다"이라며 "그래서 대통령께 재고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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