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경제 위기 상황"

"최악대립 없지만 돌파구도 없어..하반기 더 어려울 것"

2009-07-17 11:35:37 ㅣ 2009-07-17 17:29:3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제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이 겹쳤던 지난 1994년 당시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와 달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겠지만 이러한 갈등해결은 쉽지않아 북한의 하반기 경제 상황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09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이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권력승계와 핵문제,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은 지난 1994년도 당시의 위기수준과 비슷하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적 어려움이 겹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핵불능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주변 5개국의 입장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돌파구나 극적인 상황반전이 어렵다"며 장기화 위험을 경고했다.

KDI는 "최근의 상황 악화는 외부와의 긴장고조를 통해 국내적 정치 불안을 억제하려는 북한당국의 움직임이 상황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거 1차 북핵위기와 같은 미국의 선제적 북핵시설 공격 가능성은 낮고 6자회담 등으로 단기간내 군사적 위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현 상황에서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요소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라고 보고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경협 위축, 북익관계 악화, 안보리결의(1874호)에 대한 중국의 참여여부에 따라 북한의 교역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북한의 경제상황은 대북제재 가속화와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에 핵문제까지 겹치며 올해 하반기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시장 통제와 '150일 전투'와 같은 집단노력동원 운동도 정치·사회적 의미가 높은 것이어서 대부분이 건설·노동 분야에 한정돼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