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에도 선거구 획정 답보 상태

국회의장 "300석 이내 지역-비례 의석수 시급히 정해야"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 상황에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등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여야 양당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법이든 헌법이든 정해진 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장으로서 헌법에서 말하는 200명 이상이 300명 이상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그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의 비율을 정해줘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 지역구, 비례 의석수 비율과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완 방법에 대한 여야 양당 지도부의 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에 "전체 의원정수 300인에 대해서는 불변이고, 가급적이면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 2+2 회담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합의를 했고 그런 치원에서 저희는 지역구를 260석, 비례를 40석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저희 당도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2000만 유권자 시대에 1000만의 사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도 새누리당과 우리 당도 그 제도에 원내 제1당, 제2당이 되는데 상당히 편승하고 있다. 비례대표가 그래도 사표를 줄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도 여야는 양측의 입장만 분명히 하며 접점을 찾지 못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양당 독과점 체제 완화 등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강화한다면 약간 명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간, 지역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오는 13일 예정된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과 더불어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 기한(11월 13일) 준수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 중순이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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