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사법부, 상고법원 홍보 도 넘었다"

아직 도입도 안 된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의 홍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근 가정법원 골든벨에서 통과 불확실한 상고법원을 문제로 냈는데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그런 홍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상고법원이 마치 최고의 제도인 것처럼 장점만 홍보하는 건 문제"라며 "법안 통과도 되지 않은 제도를 홍보하다보면 국민들이 이게 통과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입법 등에 관여한 부분이 없어 (관련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골든벨에서 그 문제를 출제한 건 시사 문제로선 학생들에게 좋은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번 공청회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해, 알려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여상훈 가정법원장은 지난달 12일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촬영된 '도전! 골든벨'이라는 TV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에서 상고법원과 관련된 34번 문항에 대한 직접 출제자로 출연했다.

 

여 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답안으로 하는 34번 문항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적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것 법원에서 심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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