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수출입은행, 5년간 대기업에 160조원 몰아줘"

중소기업 대출액, 11%에 그쳐…"공적 신용기관 역할 못해"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대기업에 전체 대출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160조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액은 7조3599억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대출액(57조9208억원)의 12.71%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 14조6201억원(37.71%)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올해 대출액도 지난달 기준 4조4073억원으로 전체(39조9221억원)의 11.11%에 그친다.

 

반면 수출입은행 대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은 2010년 19조8156억원(51.11%)에서 지난해 33조5167억원(57.87%)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24조2030억원을 대출받아 60%가 넘는 비중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대출액은 160조1378억원으로 전체 금액(282조5756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중소기업 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대출·투자 규모의 43.75%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까지 실적은 39.3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적 신용기관인 만큼,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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