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감서 방만 경영 논란 재점화
회삿돈으로 임원 스포츠회원권 사줘…기관투자자 수수료 면제 문제도
입력 : 2015-09-22 15:19:54 수정 : 2015-09-22 15:24:26
올해 증권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국정감사를 받은 예탁결제원이 방만경영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관투자자 대상 결제 수수료 면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추계 체육대회 때 직원 모두에게 운동복과 운동화를 제공해 1억6800만원을 지출했다. 2개월 뒤인 12월에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압력밥솥, 라텍스 매트리스, 샘소나이트 여행가방, 전자책 단말기를 지급했고, 올해 5월에는 일렉트로룩스 청소기와 삼성 공기청정기, LG스마트빔을 선물로 줬다.
 
유 의원은 “예탁원의 선물 폭탄은 지난해 7월 방만경영 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자마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예탁원은 올해 1월에도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 실태’ 발표에서 퇴직금 과다 지급과 부적절한 골프회원권 취득, 성과급 지출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예탁원의 경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매년 급여, 인건비 관련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은 여전히 평균 연봉 1억원을 자랑하는 신의 직장”이라며 “1인당 복지비를 기존 447만원에서 308만원으로 내렸지만, 평균 급여는 9906만원에서 1억307만원으로 400만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회삿돈으로 회사 임원의 스포츠 회원권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4000만원 상당의 호텔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사장 명의로 갖고 있고, 전무와 상무 명의로 511만원의 회원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이 없는 임원들에게는 휘트니스센터에 연간 이용권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탁원을 제외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임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소수의 임원이 스포츠클럽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임원 개개인에게 헬스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논란이 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탁원이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해 면제해 준 수수료는 1054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 수수료의 경우 더 이상 징수를 유예해선 안되고, 주식결제수수료는 중장기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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