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액 회수에 5년간 72억원 지출

하이패스 미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지난 5년간 72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새정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65만건이었던 하이패스 미납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868만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납액도 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2.7배 늘었다.

 

반면, 수납률은 2010년 96.9%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4년 전보다 5.4%p 떨어진 91.5%까지 로 낮아졌다. 올해 미납발생은 8월말 기준 669만건, 155억원이며, 수압률은 7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라고 있지만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은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납통행료 공지를 위한 우편발송과 수납시 수수료 비용 등으로 도로공사가 쓴 금액은 지난 2010년 10억3800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억1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 이후 5년간 총 72억3500만원을 미납통행료 수납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정 의원은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에 대한 아이패스 이용 확대가 예정된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자메세지 공지 등을 통해 수납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납발생건수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새정치)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김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