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이 무이자로 대출한 학자금 규모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대여학자금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무원 무이자 대여학자금 규모가 3조 863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18만 9655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매해 6173억원(1인당 325만원) 달하는 학자금이 무이자로 공무원에게 대여됐다.
특히 고액 보수를 받는 1·2급 고위공직자들이 1513건, 총 64억 1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고, 법관 및 검사직 공무원들 또한 717건, 29억 6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무이자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한 직종은 교육직(28.6%)이며, 직급으로는 6~7급(각 23%)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학자대여금 제도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4년제의 경우 8회, 6년제는 12회까지 무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대학은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 금액이며, 해외대학은 연간 1만 달러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이 원화로 환산 지급된다.
다만 학자금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줘 일종의 공무원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금리가 2.7%이고, 시중은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8%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무이자 대출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겐 자칫 특혜로 보일 소지가 크다”며 “특히 고위공무원에 속한 인원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무이자’ 대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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