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시작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2.0%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24일 '2009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상반기 이후 경제운용목표를 '경기회복 기반 강화'와 '민생안정', '위기 이후 경쟁력 강화'에 맞추기로 했다.
◇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전망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이제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갔음을 조심스럽게나마 공식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흐름은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커 경기 바닥이 언제냐는 논쟁은 향후 3~4년은 더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보다 명확한 경기회복 전망과는 거리를 뒀다.
분기별 성장률 예상치로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2분기 1.7%, 3분기 1.0%, 4분기 1.0%로 예측됐다.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반기 -3.7%,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한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성장전망에 대해 윤 국장은 "2분기에 일시적으로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고 고환율로 수입이 줄어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등의 요인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말했다.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상반기(-3.7%)보다 하반기(0.5%) 성장률이 무려 4.2%포인트 높아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 침체폭이 워낙 커 '기저효과(바닥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성장률이) 크게 빠져 11월, 12월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아 플러스가 된다"며 "지금 상태로서는 전년동기보다는 계절적 특성을 제외한 전기대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경제 불안요소 여전..정부도 인정
정부의 이번 경제전망은 국책·민간연구기관이 올해 발표한 수치보다 다소 높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은 -2.4%, KDI -2.3%, 삼성경제연구소 -2.4%, LG경제연구소는 -1.7%를 제시해 대체로 -2%안팎으로 예상했는데 정부 전망치는 여기서 0.5%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내놓은 전망보다도 높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 세계은행(WB)는 -3.5~-3%로 잡았다. 이는 한국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요소가 많다고 분석한 때문이다.
유정석 삼성개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시아를 제외하고 전반적 세계경기는 나쁘지 않았던 외환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세계 경기 회복 없이 국내 경기만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수출과 관련 환율도 하향 안정화돼 환율 효과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수출 부분에 취약성을 보일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며 "이런 부분들을 국제기구들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우리경제에 이 같은 위험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려해 이번 전망에서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접근 자세를 취했다.
윤종원 국장은 "하반기 플러스 5%로 에상하는 것도 회복이 빠르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것"이라며 "당분간 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확장 정책기조는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1.5% 내외로 범위를 잡을 생각도 했다"며 "변동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국제유가를 1배럴당 70달러로 수정 전망했다. 경기회복 추세와 세계적 유동성 증가, 달러약세 지속 등 상승리스크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4월 국제유가를 1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내다봤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조정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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