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통한 '을 살리기'야말로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3주간에 걸친 '금요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행태를 멈춰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성장 정책의 모색' 토론회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같은 과거의 성장 공식이 막혀 있는 상황에선 노동자 소득을 늘리는 것이 새로운 성장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성장이라는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해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공정이나 공평의 가치만이 아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진보진영은 개혁을, 보수진영은 성장을 들고 나오면서 팍팍한 삶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은 보수에 손을 들어주고 성장은 가로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법인세율을 높여서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등의 경제민주화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제를 야권이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덫에 걸리며 내수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며 "내수형 산업을 키우고, 법인세 인상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득세 측면에서 누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천 의원이 13차례 열었던 '금요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였다. 천 의원은 지난 6월5일부터 매주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주제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정치, 사회, 외교, 교육 등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과 해결 과제에 대해 끈질기게 공부한 시간이었다"며 "오는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저성장의 대명사였던 일본을 밑돌 거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가 아닌 혁신 기업가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성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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