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외부(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현행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는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45만 가구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5만 가구의 관리 업무(임대관리+주택관리)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위탁시 관리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임대주택 외부 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외부위탁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임대와 50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한 외부위탁 강화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단계적 실시강화를 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위탁관리 민간개방 부분도 그 단지의 임대입주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민간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당정이 함께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한 5년·10년·매입임대주택만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당정은 올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15년 이상 된 영구·50년 임대 아파트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되도록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도 함께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 당정협의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앞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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