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산품 및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인생산품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청년고용 문제를 최대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이다. 또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공적연금 등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빈곤율(49.6%)을 보이는 등 노인세대가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노인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지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노인회는 판매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설이나 휴게소, 또는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매장의 무료 사용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또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임대를 통해 임대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노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역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실제 개별법에 따라서 특정 제품에 관해 공공기관이 이를 확대 구매할 수 있는 법안들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들을 선정해서 미리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현재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부처마다 관련 법안들을 나누어 맡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의 경우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에서 용역을 사는 방식이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노인일자리 확대에 더 앞장서 달라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노인생산품 및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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