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달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극심한 청년 고용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수차례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대책들을 무수히 쏟아냈지만, 정작 청년 고용 시장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대로 이달 중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일자리 경험 10만개 마련과 공공기관 채용인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려 청년고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청년 고용 대책이 이미 수차례 발표됐음에도 청년 고용 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현재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일학습병행제, 청년인턴제, 'K-Move'와 같은 해외취업지원제 등 무수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5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0.2%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청년실업률은 매달 9%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취업을 희망하나 노동시장 사정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단념자는 44만명에 달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2만명의 대졸자가 사회로 배출됨에 따라 취업문턱은 향후 3년 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내놓은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고용 시장에 대한 특약 없이 앞으로 청년실업률은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청년 인턴만 늘리는 등 반쪽짜리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이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현재 부처별, 취업 단계별로 분산돼 있는 취업 지원 전달체계를 일원화해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청년 고용 대책의 방향은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 진입 이후 '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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