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간 인구·고용 격차 확대

지난 10년 간 15~29세 인구가 계속 줄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모두 대폭 증가세를 보인 고령층과 대조적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이달 청년 인구는 8000명 순감소, 고령 인구는 45만6000명 순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6%, 41.7%를 기록했다. 고령층은 55.2%, 53.9%씩으로 2가지 분야에서 모두 청년층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2012년 처음 두자릿수로 벌어진 세대 간 경제활동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통계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년 간 세대별 경제활동추이를 들여다 보면 이같은 경향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5월 기준으로 2006년 47%를 기록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며 올해 4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43.6%에서 41.7%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7.1%에서 9.3%로 올랐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보태야 하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외면받으며 설 자리를 잃어 온 것이다.

 

반면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0.3%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55.2%를 돌파했다. 고용률은 49.3%에서 53.9%로 4.6%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희망자의 증가로 2.1%에서 2.5%로 0.4%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이처럼 활발한 데는 연금의 소득보장효과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노인의 비율이 45%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이마저도 지난해 보다 0.7%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고령층 연금 수령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49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1만7281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49만원' 평균마저 고액 수령자로 인해 부풀려져 실제 '평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절반 이상(50.6%)이 10~25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한국 복지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한 가지 꼽아야 한다면 노인 복지일 것"이라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떨어지는 분야는 많지만, 게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처럼 빈곤 등에서 비롯된 노인 문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방글아 기자 [e-mail]

 

2005~2015년 5월 기준 경제활동상태별 청년·고령층 규모 추이.자료/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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