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최근 20여년 동안 후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룰 것이란 애초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도입이 경제성장률과 괴리되면서 과거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강력한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더는 유일한 이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부 독재 속 다져진 경제적 토대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역자는 3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본 저자와 달리 '1987년 대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졌다면 어땠을까', '2008년 촛불시위에서 정부가 전복됐더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까'란 역사적 가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저자는 각종 자료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가 경제, 복지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독재 국가 체제보다 앞선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구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이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의 불신자, 정치의 무관심자가 일독할 만 하다.
▶전문성 : 미국외교협회의 연구원인 저자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의 현상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짚어준다.
▶대중성 : 각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신문 속 국제면을 보듯이 쉽게 설명해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시된 설명과 사례에 적절한 비유를 섞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참신성 : 책의 집필 시점이 2011년, 원서 출간 시점이 2013년인 관계로 최신의 현상과 다소 떨어지면서 일부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맹신에 대한 일침은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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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2010년 봄 태국 방콕에서는 정부에 맞서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붉은 셔츠를 입은 노동계급 시위대가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마을 축제처럼 보였던 시위는 몇 주 만에 폭력 시위로 변해 지난 20여년간 방콕에 벌어진 시위 중 최악의 유혈 사태로 전개됐다. 중산층으로 이뤄진 노란 셔츠 시위대의 사임 요구에 이은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총리가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1992년 군부 독재를 밀어내고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적 통합 사례로 제시되기까지 했던 태국은 이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일어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러시아, 캄보디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의 시민 중 다수가 자포자기하고, 자신감을 얻은 독재자가 압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힘을 얻어가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서구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자신들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냉전 시대 국제 체제는 독재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주화의 장애물 노릇을 했다. 소련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외 소련의 위성국에서 민주적 개혁이 움틀 때마다 싹을 잘라버렸다. 수많은 서방 지도자는 반공주의를 앞세운 독재자들을 용인해줬다. 특히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베트남전쟁에 패배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과연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던지게 했다.
이후 1999년 동티모르가 앞선 1975년과 마찬가지로 잔혹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사례로 다시 한 번 등장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동티모르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강대국이 지원에 나서 유엔의 지휘 아래 무장병력을 파견했다. 또한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미국의 자신감은 거들먹거리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져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과의 양자 관계에도 스며들었다. 미국의 관료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을 내켜 하지 않을 것이며, 전혀 사그라지지 않은 러시아의 국가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그냥 넘겨버렸다.
3. 네 번째 물결
대체로 서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지난 시대의 민주화와 비교해보면 민주화의 네 번째 물결에 동참한 나라는 수적으로도 막대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의 지도자와 원조 제공자들은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 있을 많나 어떤 단일한 모델을 개발해내라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낮은 성장률과 경제적 정체 상황 속에서 국제 무역수지의 균형,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에 직면한 많은 개발도상국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해 줄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가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자유를 증진하는 정치적 개혁과 함께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는 등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개혁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약삭빠른 이들은 준수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깨달았다. 경제 성장은 무엇보다 향후 부패의 영역을 확장해줘 독재자의 오랜 친구, 군부, 편안한 삶에 익숙해진 고위 공무원, 지역 토호 등 구체제의 구성원을 달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4.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2000년대 초 외부의 원조자들처럼 네 번째 물결에 합류한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자유화가 연관돼 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경제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으로까지 낙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경제 성장을 더불어 가져왔어야 했다.
해외의 원조자들이 대체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마련인 아프리카의 경우를 보면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성장이 결부된 이후 가장 강력하게 민주화를 추진한 바 있지만, 민주주의가 약속된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불만족은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나은, 더 평등한 경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약속하는 독재적인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게 된다.
5. 중산층의 반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노동계급의 구성원들은 신물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역시 민주주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일단 민주주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중산층의 정치 참여는 완벽한 파괴의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군부를 정치에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중산층은 오래도록 이어져 온 시민사회와 군부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군대가 민간인 지도자를 반복적으로 업신여길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조성해준다. 파키스탄부터 태국과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추세는 반복해서 벌어진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의 거리 시위를 정당화해 중산층은 선거와 기타 민주적 제도의 정당성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중산층의 반란은 조만간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쓰라린 갈등을 남겼다.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낀 빈곤층이 미래의 결전을 위한 분노를 쌓아두기 시작한 것이다.
6. 뇌물, 뇌물, 더 많은 뇌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경우가 많듯이 정치의 문호를 여는 것은 동시에 부패의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패가 자유화되고 독재 정권 시절 중앙으로 집중되던 뇌물 수수 체계가 붕괴하면서 더 많은 관료, 공직자, 평범한 경찰이 시민을 향해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부패가 그리 악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민주주의의 개방성은 부패가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에 이 현상은 그저 언론이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반부패 기구가 보다 더 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정부의 부패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보다 부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정치 엘리트가 공공의 이익에 대해 점점 더 불참하게 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간다. 이처럼 부패가, 또는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소외감을 가속할 수 있다.
7. 중국 모델
오늘날 중국, 그리고 중국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성공을 거둔 다른 나라들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주주의 선진국들에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체제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부흥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독재 국가들이 중국식 모델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국가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위치를 갖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미 어느 정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뤄진 나라의 지도자들마저도 매혹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개발 모델은 민주적인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중국식 개발 모델은 부패를 통제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는 데 부족하고,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8. 독재자들의 역습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색깔 혁명처럼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이 국경까지 다가오자 근심하던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이웃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냈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2000년대 후반의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경계까지 밀려드는 민주주의의 물결을 억제하고 싶은 욕구를 실현할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공격적인 소프트파워 정책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심지어 캅카스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매년 키르기스스탄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온 수천명의 관료를 교육하면서 베이징은 여러 외국 정부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 러시아 또한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련이 붕괴하고 난 직후 상황보다 훨씬 더 강화된 영향력을 확보해 두고 있었다.
9. 신흥 강국들의 실패
서구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과 더불어 수많은 신흥 강국의 지도자는 민주주의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이미 잘 정착된 민주주의를 누리는 국가의 이해관계와는 반드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기구들은 냉전 기간 서구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거의 관여하지 못했다.
많은 사례를 놓고 볼 때 신흥 민주주의 강국들은 해당 지역의 환경 문제에 해대 신경을 쓰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불안정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독재 국가가 이웃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어떤 경우에는 신흥 민주주의 강국 내의 어떠한 세력들이 독재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로 인해 민주주의 전파나 인권 옹호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10. 서구의 실패
서구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 자주 저질렀다. 서구 국가들은 해당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지는지,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나 라이베리아의 엘런 존슨설리프처럼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개혁 지향적인 지도자가 출현하는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곳에 들어맞는다고 전제된 민주화의 발전 단계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은 선거의 질적 측면이 제대로 보장돼 있기는 한지, 선거 외 다른 제도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들이 선호하는 '우두머리'가 얼마나 다층적인 면모를 지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때가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11. 미래를 위한 처방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 때로 독재 국가들은 민주적인 나라들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혜택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한 낙관주의는 서구의 정책 결정자들이 내놓는 연설이나 독재 정권과 싸우는 시위대 사이에서 대단히 흔히 발견된다. 독재자들은 때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장기적은 이득을 이해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를 필수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적 정부가 더욱 폭넓은 개발과 안정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책 속 밑줄 긋기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를 활용하며,
그 신뢰는 사회 전반으로 펴져 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의 균형을 다시 찾고 성장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선거운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초기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유지하고 '독재에 대한 향수'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산층의 지지를 붙들어두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은
탁신이나 우고 차베스 같은 '선출된 독재자'들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으로 향하는 외교관에게
런던이나 워싱턴으로 향하는 외교관과 같은 수준의 권한, 급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섬세한 맥락을 조율할 수 있는 공직자 집단이 탄생할 수 있다."
"1987년 대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졌다면 어땠을까.
2008년의 촛불시위에서 정부가 전복됐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아마도) 가장 먼저 꼼꼼하게 읽은 한국인으로서
나는 두 질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옮긴이의 말
■별점 ★★★★
정해훈 사회부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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