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최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책인력 활용 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13년 74.2%로 증가했다.
다만 대체인력을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산·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활용방식을 살펴볼 때 즉각적인 업무가 가능한 업무대행 지정이나 한시임기제 임용에 비해 결원 보충(인사이동, 신규채용)을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자의 심적 부담 완화나 업무 공백 해소에는 대체인력 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에 한해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와 고용부의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취업지원시스템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 인재와 퇴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다양한 인재가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퇴직공무원의 공직 전문성과 경험을 환원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각 부처별로 출산·육아휴직자의 시기와 인원을 미리 파악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각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용 현황을 보면 휴직자 업무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를 통한 대체인력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대체인력 활성화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과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를 도약시키는 최선의 길”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과 인사혁신처는 여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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