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의무화 추진

새정치 이찬열,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시,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재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및 처리현황에서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총 72건이 요구되어 철회된 2건을 제외한 70건 중 34건이 법률로 확정됐다. 나머지 36건 중 35건은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됐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1건이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에 있다.

 

즉, 50%이상의 법률안이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거나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자동폐기 된 원인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 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결 처리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헌법 53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그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시,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재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