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계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 표결에서 TPA 법안이 찬성 60표와 반대 38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체결한 글로벌 무역 협정에 대해 의회가 찬성이나 거부는 할 수 있지만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좀 더 신속하게 TPP 협상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이 자국민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TPA 법안이 처리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12개국이 진행하는 TPP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TPA 법안을 정식으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TPP 무역 협정을 처리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그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만약 이번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임기 1년 반을 남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큰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협정을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TPA 부여법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로 앞서 상·하원 표결에서 각각 한번씩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결국 협상이 무산돼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됐었다.
그러나 TPA가 처리되면서 상원은 이르면 이날 곧바로 또 다른 연계 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편 환경 단체들의 압박으로 TPA 처리를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로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지난 4월 도쿄에서 벌어진 TPP 반대 시위(사진=로이터통신)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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