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연계 법안에 대한 표결 시한을 7월 말 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재투표 기한을 7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정부가 신속하게 TPP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TPA와 이와 연관된 TAA의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TAA 없이 TPA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TAA는 지난 12일에도 다수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TPP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존 베이너 공화당의 하원의장은 이날 TAA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하면서 TPA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투표 기한은 미뤄지게 됐다.
TAA에는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TAA와 TPA가 타결되면 민주당은 이것이 자국민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안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 시한을 일단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백악관은 6주라는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내 TPP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TAA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주당에서 7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반대 목소리가 크다.
또한 TPA 법안 통과 후에도 올해 안에 주요 참여국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 인준까지 받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의견 좁히기가 어려워지면서 TPA와 TAA를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중재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연내 TPP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도쿄에서 벌어진 TPP 반대 시위(사진=로이터통신)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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