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전월세 문제, 장·단기 대책 병행 할 것"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장기 대책과 아울러 민간 매입 임대주택 활용,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이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월세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전세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모니터하고 있지만 걱정이다. 월세는 전세공급에서 월세공급으로 옮겨가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 자체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장관은 이어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밖에 (방안이)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월세)가격 자체가 안정돼있지만 전세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재건축·재개발에 의해 (세입자들이)주변 지역으로 밀려나가는 것은 이미 취임 전부터 국토부에서 모니터하고 있다"며 "현재 파악하기로 대란일 정도로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유 장관은 "실제 강동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 (세입자들이)구의·광진·하남으로 가지만 동시에 강동구 내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도 이사하는 예도 있다. 특단의 대책보다는 현재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것을 대책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도시 재정비 대책은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볼 필요가 있다. 절차 간소화, 사업성 제고 방안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한강수계 일대 가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국토부 대책으로 3월에 통제를 강화하고 6월 11일 발전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강수역내에는 큰 문제없이 대책이 (적용되고)있다"며 "장마가 7월 중순까지 오지 않더라도 추가 대책은 필요없지만 7월 중순 이후에도 (가뭄이) 지속된다면 비상대책은 새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메르스 때문에) 항공분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항공이나 철도업계 손해를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에는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밖에 메르스로 인한 해외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사우디 등은 현재 메르스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관에 우리 주재관이 나가 있고 교민들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내에 준한 조치(격리 치료)를 취하려 한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다행히 교민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문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