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23일 양일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조업 환경이 취약한 서해 5도 어촌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서해 5도 지역은 꽃게, 까나리 등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곳이지만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는 물론 어구훼손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서해 5도 어촌계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안과 함께 불법조업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해 5도 어업인들은 지난 22일 김 회장과 가진 어업인 간담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이를 근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임권 수협회장과 서해5도 어업인은 지난 22일 중국 불법 조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수협
이에 김 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정책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면서 "어업인들이 직접적 혜택을 체감 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가칭)과 같은 별도 기금이 신설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지난달 정부와 국회측에 제출한 수산정책과제에 ▲중국내 자체 단속이 가능하도록 외교 교섭력 강화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 지원자금 사용 등을 담고,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징수하는 담보금은 검찰에서 보관 후 그대로 국고로 귀속, 직접적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았다.
한편, 김임권 회장은 현장 방문 중 서해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해 해상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비안전센터와 해병대 6여단 등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한 직후부터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어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수산 현안 해결을 집무실이 아닌 어업 현장에서 찾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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