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산업 관련 정부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LA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송과 통신 기구는 융합해 놓고 산업 진흥 역할은 분산된 채로 두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융합을 지향하면서 산업진흥 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으로 IT만한 것이 없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진흥 역할을 못하는 지금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IT 산업과 관련해 콘텐트는 문화관광체육부, 정보통신(IT) 관련 R&D는 지식경제부로 그 기능을 쪼개놔 산업 진흥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게 돼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외국에 나와보니 유럽·미국 등의 주요 기업들은 우리 IT(정보통신) 산업을 높이 평가하며 한 수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이 배우려는 과거의 효율적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의 위원회 구조는 방송위원회의 잔재"라며 "위원회 구조는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진흥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해, 최 위원장의 발언이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임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 위주의 방통위 사무처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사무총장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청와대의 관련 기능이 IT특별보좌관 체제로 결론난 것에 대해 “IT콘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기구를 개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기적인 조율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결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IT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IT전담관을 IT특보(특별보좌관)체제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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