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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머뭇대다 골든타임 놓칠판
검찰, 홍·이 기소 결정후 6일간 사실상 방치
2015-05-27 16:47:07 2015-05-27 16:47:07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검사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고검청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불구속에 이어 불구속 기소를 띄엄띄엄 결정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21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벌써 6일째다.
 
홍 지사 등에 대한 기소에 뜸을 들이고 있는 데는 나머지 '리스트 3인'과 처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생전 설립한 서산장학재단과 '리스트 3인' 중 우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 전 회장은 그에게 지난 대선 당시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등에 대한 기소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지사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혐의 사실은 법정에 가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뿐만 아니라 홍 의원 등에 대한 대선 자금의 출처가 같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 출처로는 서산장학재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홍 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선자금 수사로 전환하기 직전 서산장학재단을 전격 압수수색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홍 지사 등을 기소하면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될 것이고 로비자금의 출처가 드러나게 된다.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이와는 달리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전 여론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눈치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특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명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특검을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홍 지사 등이 법정공방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 검찰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홍 지사 등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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