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에 의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박성택 중앙회장(사진 윗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신발업체 안토니의 김원길 대표는 “백화점 등이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품 회사가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폭이 이에 미치지 못해 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할인행사 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방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달홍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작업지시서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이 있어 결국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근절을 촉구했다.

 

이밖에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는 점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피해가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매각, 계열사 합병 등에 나서는 점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나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안 발의나 금년 하반기 집중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이번에 9회째 열린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익명제보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