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온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고액재산 3만9000세대, 고액소득자 1만2000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00 세대 등에 대해 1379억원의 건강보험료 미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유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제2금융권 등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 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들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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