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재정건전성 G-20 5위"
내년은 감세·재정지출확대로 악화..10위
2009-05-04 10:44:00 2009-05-04 16:00:09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다섯번째로 건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기부양과 재정지출 보고서'는 한국과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다른 G-20 회원국들에 비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할 것으로 평가했다.
 
IMF 전망 올해 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재정적자는 -6.6%다.
 
이 가운데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2%였고, 한국보다 나은 나라들은 브라질(-1.9%), 호주(-2.3%),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 등이다.
 
반면 인도는 GDP 대비 -10.2%, 영국 -9.8%, 일본 -9.4%, 미국 -9.1%, 러시아 -6.2%, 프랑스 -6.2% 등으로 IMF로부터 적극적 경기 부양에 따른 과다한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IMF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올해 재정건전성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때문에 내년에는 재정건전성이 G20 회원국 중 10위로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2010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7%로 G-20 회원국의 평균보다(-6.5%)는 낮지만 올해보다는 상당폭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는 의미여서 내년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건전성이 올해보다 악화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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