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위성장비 제조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기술금융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창업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영주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도 확대한다.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폐지됐지만 책임경영 확립차원에서 경영주 보증은 일부 남아 있었다.
구체적인 등급도 제시했다. 기술평가기관의 10등급 가운데 상위 2등급(T2, 보증심사 등급 AA) 이상 우수기업은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TCB기술등급이 T3(보증심사 등급 A이상)인 일부 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연대보증 공급액 목표치를 제시한 이유는 지난해 2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연대보증 면제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총 194개 기업 157억원에 그쳐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보증기관에 목표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사고율 목표치는 3.5%, 2017년까지 3%를 목표치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 내용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증 회수도 강화한다. 보증지원을 최초로 받은 이후 10년이 넘은 기업은 현행 가산료(0.1%~0.3%p)를 높여 그 다음해 부터 1~3%포인트(p)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기술평가기관(TCB) 추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며 유력한 곳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정된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등 3곳 이외에 TCB를 늘리려면 '기술신용조회업' 신설 등이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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