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해야"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31일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새로이 열릴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자문단은 이날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며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는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이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계,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분과로 세분화해 분과별로 과제선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개혁 자문단 주요 연구과제 예시(자료=금융위원회)

 

과제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과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시로 분과별 포럼을 열어 의견을 공유·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필요시 주제별 세미나와 연계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부터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