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유보

2009-04-28 14:38:0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일단 유보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오는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 보상 한도 축소와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각종 현안도 다음 국회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고, 실손보험 보상한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 업계가 현재 의견을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의견 마찰이 커 통과 여부에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