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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2시간에 걸쳐 회담..이견차 좁히기 안간힘(종합)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 빼고 4월 처리키로
2015-03-17 21:04:34 2015-03-17 21:04:3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약 2시간에 걸쳐 중동방문 성과와 경제살리기 법안 및 공무원연금개혁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당초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THAAD,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문제와 개헌에 대한 부분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시한 내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키로 다시 한번 합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 공무원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달라"며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테이블에 올려진 의제들 중 여야 대표간에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수회담을 마친 뒤 오후 7시께 국회로 돌아와 대표최고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곧 청년 일자리법이다. 이 법안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각각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며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꼭 해야한다고 문 대표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 모두 인상의 필요성에는 뚯을 같이했으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대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국제적 평균임금보다 상당히 높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여력이 없다.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문 대표를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특별히 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한편 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해서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 대표도 양당 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회동을 요청하면 응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정례화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요청이 있을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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