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탈세제보로 1조5301억원 추징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탈세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연이어 인상되는 등 제보 유인책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국민의 탈세제보를 통해 거둬진 세수가 1조5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만9442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돼 1조530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제보 건수와 추징금 모두 전년대비 각각 3.6%, 15.8% 증가한 규모다.

 

이는 탈세에 대한 포상금제가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종전 10억원에서 두 배 높은 20억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10억원 더 오른 30억원이 적용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포상금제도의 포상금도 올해 2월부터 종전 계좌건당 5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탈세신고와 더불어 차명계좌 신고제 또한 운영 실적이 지난해 대폭 좋아졌다.

 

지난해 차명계좌는 1만2105건이 신고돼 2430억원이 추징됐다. 건수와 추징액은 각각 전년대비 37.6%, 109.7%씩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가 커져 기업 내부고발자의 탈세제보가 증가했다"며 "올해 한도액이 더 인상됨에 따라, 국민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