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두고 급박하게 움직였던 국회가 설 명절 이후에도 산적한 현안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3월이 가까워 옴에 따라 대란으로까지 불렸던 연말정산 관련 정책 검증과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기재회 조세소위는 당초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발된 후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납부세액 분납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등 연말정산 후속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연말정산 구조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 기재위 위원들은 담뱃값 인상 등에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감세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이슈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획정 논의 위한 정개특위 구성
또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 구성안 마련 작업에 돌입한다.
여야 양당은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독립된 기구에서 논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지만 독립기구의 구성 방식,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토마토>오의 통화에서 "설 명절 지나고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바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의 논의 범주에 대해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제1과제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문제라 논의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News1
◇김영란법 2월 임시회 문턱 넘을까
아울러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히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23일 국회 법사위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소지와 법 체계상 문제점 및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며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집중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과 이완구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내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국회는 숨 가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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