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韓정부에 '기사 등록제' 제안..승객보험도 적용"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글로벌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한국 정부에 `기사 등록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세 여부,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 해소 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테크놀로지 수석 부사장(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기사 등록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는 우버의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등록제가 도입이 된다면 (기사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나 음주운전등이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승객용 보험 가입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제공해 이전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을 공식화 함으로써 지방정부 세수 증대와도 직결될 것"이라며 "미국 보스턴 등 다른 국가 지방정부와도 데이터를 공유해 도시계획을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승객들이 택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규제가 도입이 되면 승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이 혁신과 기술, 공유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우버와 같은 회사와 미래에 등장할 다른 많은 회사들의 운영이나 영업에 제한을 가한다면 세계적인 기술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 혁신리더로써의 한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풀루프 부사장은 "우버가 이번에 서울시와 한국 국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색하려는 해결책은 소비자와 기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버의 목적은 택시와 경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다른 기사들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2013년 서울과 인천에 도입됐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택시 기사들은 우버 서비스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얏트 호텔 앞에서 열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Q&A) 내용.

 

-기술에 밝은 한국이 왜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버 서비스는 4~5년 전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였다. 이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기존 교통 체제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도시의 경우도 유사하다. 일부는 바로 수용하지만, 일부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30~40년 전에 만든 오래된 규제 적용이 아닌 전향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글이 유사 우버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하는데 경쟁사에 대한 생각은?

 

▲구글 뿐 아니라 많은 경쟁사가 등장하고 있다. 택시 업계나 대중교통과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본거지인 샌프란시스코와 택시 산업이 발달한 런던, 뉴욕도 그렇다. 주요 도시에서 교통수단과 관련된 파이(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자가 운전이 감소하면서 기사들의 수익도 늘고 있다. 국가 경제에도 좋은 일이다. 우버와 택시업계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업체의 등장으로 택시 업계도 혁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독점해왔는데, 이제는 혁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버도 끊임 없이 혁신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쟁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건가. 택시 기사들이 시위한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규제하는 이유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 때문이다. 택시 업계와는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다음카카오(035720)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택시 업계와 택시 기사는 다른 문제다. 많은 국가에서 택시 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나 소비자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 우버가 도입되면 택시 기사들에게 다양한 플랫폼과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 기사들은 택시(회사) 일을 하고 일정 시간을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좋은 일일뿐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기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적 유연성을 준다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협력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마다 서로 통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에서의 최고의 솔루션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부등록제 하에서 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수 있으며, 현재 체제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는 의미다. 실제 도입된 사례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는 다른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돼 100만달러까지 보험 적용이 된다. 그 전에는 5만달러 보험 가입이 의무화였는데, 높아진 것이다. 전과 기록 조회 등 필요한 것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송사업 전반에 대해 새로운 보험이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가 우버 파트너 기사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대신 내더라도 우버는 서비스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한국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에서 불법인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오늘 제안한 등록제는 결국 한국에서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 해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지?

 

▲그렇다. 우버는 늘 기사들 편에 서 있다. 근면하게 일하는 분들이며,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도시에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돕고 지킬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 업계는 회색 지대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우버는 현금 지급 서비스가 아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관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지불 방식이 바뀐다는 것이 혁신의 일부다. 단지 기사나 승객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뿐 아니라 도시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세금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해달라. 공식 일정이 6일까지인데, 서울시장은 해외에 있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교통부, 국회 등 정부를 만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정은 어떤지?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성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뿐 아니라 우버 팀 자체도 한국에서 지방, 중앙 정부, 업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왔다. 우버는 스마트하고 현대적 전향적 규제로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다. 세금에 대해서는 우버 요금의 상당부분이 기사에게 가고, 현금 지불 시스템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금이 높아지므로 정부에게 장점이며, 교통혼잡이 줄고, 음주운전 등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오바마 선거 캠프 등 워싱턴에서 활동했는데,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일하는 소감은?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는 혁신에 대한 자부심이 큰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우버의 효과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정치나 기술 분야에는 젊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 경험상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목표, 사명에 대해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서는 더 그렇다. 교통, 운송 분야는 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우버는 향후 10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고, 교통 혼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트래비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다. 도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도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 창업자는 강력한 리더십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가능성의 예술을 만들어 간다. 그런 정신이 한국에도 팽배해 있다고 본다. 우리의 혁신이 한국과 완벽한 매치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는, 한국이 혁신에 대한 열망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 등록제를 왜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인가? 정부와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은 아닌가? 인천 서비스 시작했는데, 인천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 있는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전향적인 규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버와 택시가 공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래 샌프란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중소도시에도 진출하고 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들의 경우 우버 진출이 중소도시 시민들의 이동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다. 영국 런던도 좋은 예다. 런던은 가장 큰 규모 시장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데, 우버와 전통적 택시 업계가 공존하고 공동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