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요 건설사 CEO들을 한데 모았다.
서 장관은 2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국내 대표 주택관련 협회 관계자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시장 육성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서 장관은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재고하기 위해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건설업계를 대표해 나온 각 협회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서 장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정책적성과를 가시화 하겠다고 건설업계 대표들에게 약속했다.
국토부는 우선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용 LH보유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 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뉴스테이정책 관련 서승환 국토부장관 및 건설업계 CEO 조찬간담회 현장(사진제공=국토부)
이에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증금이 모회사의 부채로 잡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임대료 인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 등 도심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율을 법정상한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기존 공공임대 토지공급분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1년 연장된 개발부담금제도를 임대사업기간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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