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70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공급된 811가구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공급은 ▲2월 67가구 ▲6월 475가구 ▲9월 1167가구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1682가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이 1272가구, 재건축·역세권 매입형이 437가구가 공급된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에서 가장 많은 831가구가 공급되고, ▲양천구 신정동 신정4보금자리 200가구 ▲동작구 상도동 169-5(장승배기 역세권) 160가구 ▲노원구 상계동 보금자리 114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 대형 시프트 사실상 공급 중단..진정한 서민주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전용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단 6가구에 불과하다.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8년 457가구가 공급된 이후 ▲2009년 138가구 ▲2010년 926가구 ▲2011년 791가구 ▲2012년 11가구 ▲2013년 256가구 등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단 한 가구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데 이어 올해에도 한 자릿수로 물량이 희소할 전망이다.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은 많게는 보증금이 수억원에 달해 무주택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가는 등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늘어나는 1~2인 가구 증가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주력하기 위해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도록 노선이 수정됐다.
이미 공급된 대형 장기전세주택도 매각이나 분양전환 등의 방법이 검토 중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0월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10년 분납임대를 통한 분할 납부 방식의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운영 이후 분양전환 ▲감정평가가격으로 즉시 매각 등으로 처분하는 대안을 제안한 학술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 매입형 비중 늘어나..정비사업 활성화가 관건
마곡지구 이후 서울에서는 당분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가 없을 계획이다. 따라서 택지개발 시 일정부분 공급이 보장됐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규모가 축소되고,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은 437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974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두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지난 2007년 장기전세주택 도입 이후 대부분 건설형의 비중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매입형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정비사업 상당수가 위축되면서 실제 공급이 계획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595가구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공급된 물량은 45가구에 그쳤다. 2013년 역시 최초 공급계획은 4683가구였지만 실제로는 106가구가 공급됐고, 지난해에는 최초 공급계획 5771가구에서 423가구로 목표치를 대폭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60가구만이 공급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3인가구와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0㎡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할 것"이라며 "시유지나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각 자치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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