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납토성 보존구역 축소, 주민 피해만 키워"
"조기보상만이 해법,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마련해야"
입력 : 2015-01-15 14:46:37 수정 : 2015-01-15 14:46:3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재청이 송파구 풍납토성 보존 구역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가 반대하며 주민 보상금을 지방채로 마련하는 재원대책을 제안했다.
 
15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8일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와 활용 기본계획' 변경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풍납토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보상 정책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문화재청은 백제 왕국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권역 주민들에게만 토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구역은 건물 높이 제한을 15m에서 21m로 완화해주는 변경안을 단독으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계획에 대해 "문화재보존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돼 보상도 개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계획 변경을 통해 2권역 주민 보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변경 계획으로도 2권역 발굴에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징이다. 특히 보상기간을 단축하려면 추가 재원대책이 핵심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또 나머지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민에게 혜택은 거의 없고 문화재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폭이 15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곳만 21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현행 규정상 풍납토성 2권역 외 다른 구역에서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1129필지 중 54필지(약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 계획으로 이들 주민들은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건축완화 효과는 제약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5년안에 풍납토성 주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자는 대안을 아울러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풍납토성 개발로 문화재들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후손에게 물려주고 세계와 함꼐해야 하는 한국 고대사를 당장의 예산 부족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에게 고통"이라며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보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지역 전체를 보상할 경우 2조원의 예산과 4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보상 구역 축소를 주장했다.
 
◇풍납토성 전경(사진=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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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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