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나흘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에서는 '새해에는 바뀌는 제도·법률' 등의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국정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한편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 오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2년 차를 마칠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긴 과제가 적지 않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올해도 물 건너갔다. 애초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종교 활동비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주민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종교인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종교인 자진신고·납부로 바꾼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대 총선이, 내후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국회가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낙하산 인사 근절도 박근혜정부 3년 차의 과제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전문성'과 '국정철학'을 우선하는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는 '관피아', '철피아', '정피아' 등의 신조어만 생겨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0개 공공기관에만 총 248명의 낙하산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해를 넘겼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정책과 발전소 건설계획을 담은 것이지만, 전력수급 전망과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 민감한 문제가 얽혀 밑그림조차 나오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산업계 보호대책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한-중 FTA 등 7개의 FTA를 타결했으며 내년에는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를 앞뒀다. 이에 따라 국내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FTA 발효에 따른 수출효과와 수출진흥책만 언급할 뿐 농업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FTA 타결 후 6개월 이내에 농어업인과 농업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명시됐다"며 "정부가 보호대책 마련을 미루는 동안 FTA에 따른 농민 피해는 갈수록 커진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촉발된 정부와 공공부문 간 갈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말 KTX 수서발 노선 개통 문제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렀고 올해는 보건·의료산업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다가 관련 공공노조와 충돌했다.
공공부문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파업과 집회 등을 벌일 때마다 정부는 대화로 개선안을 찾자지만 매번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금리 담합조사도 2년째 지지부진하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의 CD금리 짬짜미 의혹을 조사했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디까지를 담합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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