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연말을 맞아 경제인(기업인)들의 가석방·사면이 정계와 재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의 옹호발언 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죄 지은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김 대표가 직접 '비리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직접 들고 나와 군불을 땠지만 26일 당의 공식 입장 역시 '불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가석방 허용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석방 반대 입장을 피력한 지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시작은 황교안·최경환..정치권 확산은 김무성
경제사범 특별사면·가석방 논란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제인 가석방론을 제기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다.
황 장관은 지난 9월25일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불법 수익을 모두 환원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비리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재계는 '다소 파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연말을 맞아 경제인 가석방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수감 중인 이른바 '비리 경제인'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달 초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1
◇기존 찬반기류에서 찬성 대세로 선회
당 대표는 경제인 가석방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당의 내부적 공식입장은 이와 다소 온도차가 있다. 새누리당의 공식 소통창구인 박대출 대변인은 '죄 지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죄 지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비쳐진다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무죄(有錢無罪)도, 유전유죄(有錢有罪)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업인 가석방론은 경제와 법치의 두가지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던 일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김 대표의 찬성발언 이후 점차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게 않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가석방은 형기의 1/3를 채운다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한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면서 "가석방은 형법과 형소법 절차에 의해 형의 1/3 이상을 복역하면 행형 실적이나 재범가능성을 보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 기업인이냐 아니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기와 복무, 복역기간 등 형사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지 정치권에서 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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