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국내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한 반면 유사지수인 공사비지수는 56.1% 올랐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상승했다.
◇04~14년 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자료제공=국토부)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대책을 포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박덕흠,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방청객들과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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