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MB정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특위 가동의 근거가 되는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오는 29일 자원외교를 처리하고 공무원연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단체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해가면서 주고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무려면 우리 여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공무원연금 문제를 그렇게 주장하고 합의가 됐겠느냐"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권을 잘라서 할 수 있겠느냐"며 참여정부로까지 전선을 넓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2+2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별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히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여당은 발목잡기 구태 정치로 서로 조건을 붙여 국정조사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전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News1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은 새정치연합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한 원내관계자는 "시간이 누구 편인지 새누리당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관련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공무원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신중론'에 막혀 연내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역시 전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닌 만큼 국정조사 기간이나 대상, 증인 등을 정하는 협상 과정이 길어질 수록 야당의 공격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 29일 처리 여부에 대해 "4대강 국정조사와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한 번 더 협상해야 한다"며 추가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29일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좋은 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새누리당 법안에만 합의해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상반기'를 주장하면 국정조사 계획서는 29일에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구성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중 어떤 하나만 먼저 생각할 수 없다. 뭐가 더 급하냐고 봤을 때 자원외교가 더 급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외에 여야가 현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강 국정조사, 정개특위 및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 합의 사항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각각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담해 실무협상을 해나갈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실무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통화로 이야기를 조금 나눈 상태고 월요일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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