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개헌논의' 불씨 커지나..'헌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제출
2014-11-10 18:22:45 2014-11-10 18:22:5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 의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이 10일 오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구성 결의안은 여야 각각 10명씩 위원수 20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개헌추진의원모임은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시절인 1987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지난 27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낭비를 낳았다"며 "현행 헌법은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총 36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표적 개헌론자 이재오 의원 및 김용태·김재경·나성린·신성범·안효대·정우택·진영·함진규·홍일표 의원이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기정·김광진·김동철·김성곤·김재윤·남인순·문병호·민홍철·박남춘·박민수·백재현·부좌현·오영식·우윤근·원혜영·유인태·유성엽·윤후덕·이목희·이언주·전해철·정성호·추미애·황주홍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제남 의원이 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실 김영근 비서실장과 정찬호 정무특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