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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3개월간 220건
고발 1·과태료 4·시정조치 6 등 64건 처리
2014-12-08 10:00:00 2014-12-08 10: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9~11월까지 3개월간 220건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시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개월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을 조사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고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완료된 64건은 현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경찰서 조사가 1건 진행 중이다. 그 외 48건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게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접수 건수의 30%에 가까이 처리됐다"며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를 보였으며,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접수된 220건 중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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