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정부가 창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3차과제)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부는 정부는 미디어와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의 사업화와 1인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글로벌 미디어 벤처를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일 지원한다.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와 같은 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기술과의 융합서비스 개발도 유도한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18억원을 투자해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기반기술을 선점키로 했다.
이 기간 중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에서는 올림픽 개인방송, 디지털사이니지 올림픽 거리 조성 서비스 등의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한류콘텐츠, 우수한 디바이스 기술 등 우리 미디어 산업의 강점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디어 생태계를 상생·개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도한 규제와 제도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해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정부는 사이버 보안이나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정보통신에 대해 2020년까지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와 관련 양자정보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반 조성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며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지정했다.
데이터산업 발전 부문에서는 국내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병목요소를 발굴·해소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를 고도화하는 '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 기업과 유관단체와 손잡고 기업의 창의적 도적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정보통신 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특히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온·오프라인 융합)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간·행복 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2025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초연결 기술 고도화 등을 담은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 첨단 기술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해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이 앞장 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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