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지하공간 3D 통합지도로 사전예방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싱크홀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7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지하공간에 대해 3D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싱크홀 예방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지하시설물과 지반 관련 정보 15종이 모두 3D 통합지도로 통합·구축된다.

 

또 지하 정보 제공과 업데이트 등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통합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하개발이 늘고 있고 지하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싱크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지하정보 통합DB 구축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된다.

 

이러한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수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행정집행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성매매 근절은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상호 협업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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