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與野, '누리예산' 지도부 담판서 끝장보자
2014-11-18 06:00:00 2014-11-18 06: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누리과정 예산편성..국회는 파행의 파행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담판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겨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가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 결국 풀리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금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산안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의는 이미 정치권 최대 이슈로 번져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에 "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도 늘려주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을 파기할 경우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벼르고 있다.
 
◇아직 9명이 남았는데..'세월호 사고대책본부' 해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사고수습과 가족지원 등을 총괄해온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공식해체된다.
 
지난 11일 수중수색 종료 발표 이후 일주일간의 정리 과정을 거쳐 21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가족 간의 소통 채널인 '세월호 인양 관련 가족과의 소통 협의회'를 오는 28일까지 꾸릴 예정이다.
 
협의회는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의 주관으로 관계부서 서기관들과 해양 전문가, 실종자 가족이 지정하는 민간 전문가와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검토를 준비하는 대책 회의를 11월 중 개최하고 가족들과의 첫 협의회도 가급적 11월 내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진도에는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한채 일부 실종자 가족만 남아있는 상태다.
 
◇정홍원·김기춘 교체될까?..연말 개각설 '솔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대적인 개각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재신임된 정홍원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총리도 그간 21개월 여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며 숨 돌릴 틈도 없이 강행군을 이어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끊없이 교체설에 휩싸여왔지만 박 대통령의 굳건한 신뢰를 맡으며 사실상 국정을 지휘하고 있어 개각대상이 될지 미지수다.
 
이주영 장관도 국회로 돌아가 내년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만약 이 장관이 당으로 복귀할 경우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거취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 중앙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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