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한 후,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중간평가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중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6개 기관만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
또 방만경영은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공사 등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반면, 부산대병원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도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공공기고나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선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들은 주로 사업조정(122.2%)으로 부채를 줄였고, 자산매각(111.3%), 경영효율화(121.7%) 등으로도 부채를 감축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1조1000억원)과 LH(6513억원)가 부채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철도시설이 5000억원 미만~1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줄였다.
(출처=기획재정부)
또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이 10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동서발전 ▲남부발전은 500억원 미만의 부채를 감축했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탁공사는 각각 목표대비 382억원, 23억원을 미이행해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했다.
방만경영도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개선됐다. 다만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했다.
기관별로 보면 방만경영은 노사 타결을 조기에 이행한 기관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기관은 상위권에 위치했다.
반면에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전기술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특히 10개 주요 중점관리기관(방만 5개, 부채5개)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계획상 279만원을 줄이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 감축금액은 321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 수준으로 30% 감축해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출처=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50% 성과급이 삭감된 부채 과다 6개 기관(한전·수공·도공·석유·광물자원·철도시설)은 대부분 부채 감축 계획을 달성했다"면서 "부채감축 실적 초과달성 및 방만경영 개선의 성공적 이행은 임·직원의 헌신적 노력과 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성과급이 올해 대비 70% 수준으로 삭감된 점을 감안해 경영진과 노조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간평가 결과 상위 50% 수준의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가운데,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를,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 수공, 도공, 석유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급 복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12월 중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27개 방만지정 기관(방만중점 20개, 방만점검 7개) 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26개 기관은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만경영을 미이행한 부산대병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건의를 추진해야 하나 협상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경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연말에 재평가를 실시하며 미타결시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가 추진된다.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 역시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최경환 부총리는 "중간평가 결과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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