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근간 유지"

"발표 내용에 일부 표현 미숙했지만..입장 변화 없다"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인지수사'를 근간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서 의원이 재차 "(검찰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라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김 총장은 "그렇다. 근간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News1

 

김 총장은 "처음에 (대책회의 문건 상) 표현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제기된 의문들을 담아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선 "지적대로 1차적으로는 검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이버 사찰이나 검열 등의 용어는 다소 (과장된 반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도 있고, 다소 강하게 판단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고소 없는 경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결국 표적수사밖에 안 된다"며 "고소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할지를 검찰의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장은 "말씀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