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 세월호특별법 전담팀(TF)이 하루에 두 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이달 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진전 상황에 대해 여야는 다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 등 세월호특별법 TF팀은 지난 22일 오후 2차 회동을 가진 것에 이어 저녁 9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 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쟁점들이 있다.
◇野 "20여개 쟁점에 합의"..與 "합의 어려운 쟁점이 5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열린 회의에서 20여개 넘는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해 계속 이견이 있었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쟁점은 해결이 됐으나 2~3개 정도의 쟁점에 대해서만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해) 대략 정리 안 된 쟁점이 19가지쯤 된다. 그 중 5가지 내용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세월호특별법 TF팀은 오후 3시와 밤 9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왼쪽)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News1
여전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 중 하나는 유가족의 참여 여부다. 세월호 특검 추천위원회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여당 측 몫 2명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가 어떤 형식으로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이유로 절대 불가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 자리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선정하는 일은 없으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재차 설득한 바 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가족과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野, 배상문제 추후 논의 제안..이유는?
협상에 난항을 겪는 쟁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법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종결하려면 배·보상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배상 문제는 추후 별도의 법으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절반의 타결, 미완의 타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회에 보상 문제까지 다 정리하자고 요구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보상문제를 추후 논의하자고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석연찮은 이유로 배보상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을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참여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이번 사안이 민감한 부분임을 드러냈다.
세월호특별법 TF팀은 오는 24일 4차 회의를 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복안'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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