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전·광주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이 국세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를 벌일 국세청 직원이 부족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이 국세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평균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10%,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95%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0.08%,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95%에 불과했다. 광주지방국세청도 각각 0.08%, 0.62%에 그쳤다.
(제공=오제세 의원)
오 의원은 이들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낮은 것은 부족한 세무조사 인력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전·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깝고 편리한 교통으로 기업입지에 적합해 기업 신설·이전 및 인구유입이 활발하다. 또 세종시 정착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진행 등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세청은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광주청의 1.2배, 세수는 대구청의 2배에 달하지만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청 정원은 1686명으로 광주·대구청보다 각각 102명, 28명 적다. 이에 인력 확보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방청들의 심각한 인사적체 수준도 꼬집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청 사무관 승진 비율은 3.0%, 광주청 사무관 승진비율은 2.6%에 불과해 국세청 전체 평균 3.3%에도 못 미쳤다.
대전·광주청은 서울청 4.1%과 중부청 3.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오 의원은 "해외 선진국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한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통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여 탈세, 탈루를 막아야 한다"며 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세무조사 비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대전청 및 광주청은 조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전청은 세수와 납세자 증가에 비해 조사인력 수가 작은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각한 국세청의 상황에서 대전청과 광주청은 5급 승진 비율이 낮은 편으로, 원활한 승진을 통해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비리예방, 그리고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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