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45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4가지 사례가 국방부와 군사법원 등 군사집단에서 발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새정치연합)은 국방부에 '사건 발생 후 판결 종료 이전에 동일한 가해자 및 피해자가 연관된 추가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도 국방부에 '나라사랑교육 동영상'과 '국방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차량 운행일지는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국무기사령부에 요청했던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설문 결과', 군사법원에 요청한 '육군 27사단 감찰조사보고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현황'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당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 결과 ▲방송대총장임명 미승인사유 ▲한국외대 감사결과보고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국감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이 요청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감 하루 전에 제출했고, 보훈처는 보훈의료기관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요청한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비교표'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금액 없이 제출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기재부 공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출 자료 ▲사장 인선 관련 자료 파기 관련 경위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지난 7일부터 21일간의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새정치연합은 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 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4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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